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
2017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
대학가 주변 및 구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.
협조사항을 준수하는 성숙한 학생이 되도록 노력합시다.
-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
-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
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
- 저작권자이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
처벌받을수 있음
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'북스캔'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
- 대학 구내 복상ㅂ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
2017. 03. 15.